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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알려드릴게요)

by 마음둥이 2022. 2. 23.

모바일 운전면허증 들어보셨나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시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27일부터라고 하네요. 이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데요. 시범운영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범운영은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과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먼저 시행되며 7월부터는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어떻게 받나요?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한 다음 현장 QR 또는 IC카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1. QR을 통해 받는 방법은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핸드폰 앱에서 모바일신분증(행정안전부)이라는 앱을 설치해줍니다. 설치했다면 시험장 방문을 통해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교체하는 작업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으로 시험장에 있는 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QR코드를 설치한 모바일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답니다.
2. IC카드 발급 방법인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받은 뒤 스마트폰에서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위변조 방지 어떡하나? DID 기술
금융권에서 최초인데요. 우리은행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하여 대면으로 실명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러한 현상에 따라 시험장 그리고 경찰서 등의 장소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은행의 영업점을 이용 시에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으로 실명 인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우리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면허증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 직원은 분산 신원 증명이라는 블록체인 DID라는 기술에 기반하는 시스템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며 업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DID의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개인 판단에 따라서는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은행 측에선 얘기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이런 위조와 변조가 어렵다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들이 암호화의 형태로 저장되면서 화면을 캡처한 뒤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도용당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럼 핸드폰을 분실하게 되면 어떡하면 될까요. 이 경우엔 신고를 한다면 즉시, 잠금상태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타인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는 현재까지 무면허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도용하여 생기는 문제로 인해 곤란해 하던 렌터카 업계에 유용한 방식으로 활용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사례로 최근 카셰어링 브랜드인 그린카라는 곳에서 업계 중 최초로 시범운영을 진행하는 사업체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이런 렌터카나 차량 공유 업체뿐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병원이나 편의점이나 공항 혹은 숙박시설 등 흔히 접하는 현재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곳들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분증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엔 이와 관련된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는 곳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금융거래를 위해 방문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우리은행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앞서 설명드린 암호화, 블록체인 등의 여러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철저히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본인 명의로 된 단말기 1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분실 시 신고한다면 잠김 처리로 인해 화면에서는 표시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기간 교체비용
시범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IC 운전면허증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8,000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기존 운전면허증을 교체할 때 드는 비용과 같은데요. 우선은 8만 명에 선착순으로 배부된다고 합니다. 7월에 전국 확대될 예정인데 이때에는 기관간 협의가 이뤄진 뒤에 다시 책정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발급되는데 우리은행뿐 아니라 팀오투와 그린카 그리고 휙고와 플랜티넷 NICE 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에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서 이와 관련된 편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점차 시행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청소년증뿐 아니라 외국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등록증 그리고 청소년증과 외국인등록증에도 모바일 신분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바일 관련 신분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나아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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