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7월

유류세 인하 7월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 유류세 인하 관련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유가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까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심화되며 물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부터 유류세의 인하 폭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생산원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나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고 하반기 공공요금의 경우엔 동결을 원칙으로 하여 최대한 안정적인 것을 목표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 및 직영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한다고 하였는데요. 자영주유소의 경우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하여 정유와 주유업계와 긴밀한 협의로 유류세의 인하분이 조속하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추가 인하폭을 보면 리터당 휘발유의 경우 57원, 경유는 38원이며 LPG는 12원이라고 합니다.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나 1일 40km 연비 10km/ℓ로 하여 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 휘발유 기준으로 절감액은 월에 약 36,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 뿐 아니라 화물 및 운송과 항공업계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요. 화물 및 운송업계의 유류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이었던 것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국내선의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수입관세 3%였으나 이를 0%로 인하해서 국내선 운임 인상에 대한 압력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40%였던 것에서 80%로 2배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의 이용자 수도 확대한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철도,우편, 상하수도 등의 중앙,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전기 및 가스요금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생산원가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이 되어 가격의 변동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농축산물인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격 안정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요. 농축수산물 및 필수식품 중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하여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다고 하였으며 비축물자 방출과 긴급수입 등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가격을 할인하는 등 적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자와 양파 그리고 마늘과 같은 식품은 가격이 불안정한데요. 이는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것으로 시장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감자와 같은 현재 부족한 농산물의 경우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긴급 수입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배추나 무와 같은 단기간에 수입을 하거나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이 어려운 식품들은 출하조절시설 및 채소 가격 안정제를 통해서 수급조절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 그리고 농축산물 말고도 수산물의 경우도 발표가 있었는데요. 명태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7월 6일까지 대중성 어종과 포장회 등 총 30억 원 규모의 할인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면세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는 기준 가격 대비 초과분의 일부를 유가연동 보조금이라는 것으로 한시 지원하여 생산원가를 경감할 거라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 이외 축산물의 경우 고기 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업계와 협력하여 돼지고기의 할당관세의 물량을 신속히 수입할 것이며 필요시 이 물량을 추가로 5만 톤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얘기에 따르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할당관세 적용되는 품목을 확대하는 등으로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밀가루의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와 제분업체의 약정 체결이 되면 7월부터 집행한다고 하였으며 또 7월부터는 제분업체의 출고 가격을 매월 점검하는 것으로 밀가루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10% 이하로 억제한 업체에 한해서 월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및 농축산물의 지원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물가가 오른 것으로 인해 상황이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1조 원의 규모로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한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위한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가하여 발굴할 것이며 신속하게 집행까지 하여 민생 어려움을 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유류세 인하 뿐 아니라 이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어떠한 지원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잘 적용되어서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이 시기가 더욱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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